저작권

백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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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 ©opyright)이란 말 그대로 반저작권의 반대를 이야기한다. 반저작권이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창작을 하는 사람의 창작품을 법적으로 보호시키지 않는 제반 규정을 말한다. 이 권리를 보호하자는 저자들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법원과 경찰은 단속 인력 및 근거 부족을 근거로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권리 중 하나이다.

저작권은 이를 가진 사람의 이른바 부동 재산으로 오늘날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매매, 양도 및 대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저작권이 팔리는 값은 대개의 경우 저렴하기 때문에 옥션이나 당나귀에서도 저작권에 대해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저작권이 몰래 팔렸다 하더라도 대개 소액 소송이기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은 물론 어떤 사람에 의해 창작된 모든 물질적 혹은 정신적 산물을 뜻하지는 않는다. 저작권을 인정받고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물이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이 독창성은 널리 인정받는 인쇄 매체나 다른 공개 수단을 통해 거듭하여 언제나 객관적으로 검토 및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어떤 주의 주장이나 사상, 방법 또는 원칙, 개념이나 정의 등은 글이나 다른 전달 수단을 통하여 뚜렷이 창작성을 나타내지 않았을 때에는 저작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작권을 비싸게 받는 법[편집]

저작권의 기본적인 가격이 10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더 높게 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1. 대통령 및 각계 정치 인사에게 최소한 1억 이상의 뇌물을 먹인다.
  2. 법원에 저작권의 값을 올려 달라는 소송을 내는데, 뇌물을 먹인 사람을 상대로 한다.
  3. 희생자를 선택한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되어도 상관 없다.
  4. 끝!

저작권을 비싸게 받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주의하기 바란다.

저작권법 상식[편집]

  • 저작권 표시 ©(U+00A9)를 반드시 붙여야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받는다. 대한게임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 표시 대신 비슷한 모양의 다른 글자인 ⓒ(U+24D2)를 쓰기 때문에 많은 저작물들이 퍼블릭 도메인 하에 있다.
  •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으로는 가해자인 저작권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상으로는 '저작권법'상의 형벌을 받는다.
    • 저작권 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역벌금 또는 병과(동법 제97조의 5)
    •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동법 제98조 제2호)
    • 출처 명시 위반: 500만원 이하의 역벌금(동법 제100조, 친고죄)
    • 저작권 침해 복제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동법 제101조)

저작권의 종류[편집]

바깥 고리[편집]